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답변일
2026-02-18
조회수
667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액수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중고차를 살건데요 중고차 경매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9

    의대 나왔고, 집에서 가까운 전북대병원 취업 하고 싶은데, 전북대병원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9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9

    혹시 변제공탁 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no1icon 9

    어린이 보험 가입 순위 및 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9

    오토바이 구조변경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없는 건가요?

    no1icon 9

    구미 LH 전세 자금 마련하고 싶은데 LH 전세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9

    대구 아파트 청약 신청하고 싶은데 청약 일정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no1icon 9

    자동차보험 부모님 밑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적게 나가나요?

    no1icon 9

    제가 욕설로 고소 당했는데, 욕설 고소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9

    안녕하세요. 주린이인데 장외주식 거래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8

    지금 사는 집에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 연장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8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no1icon 8

    오창 대성베르힐 매물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no1icon 8

    경기도청년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8

    근로자 대상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출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8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주식어플 추천해주세요.

    no1icon 8

    신한 딥드림 신용카드 발급받아볼까 하는데, 카드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8

    실업자인데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가 부족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8

    에어비앤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벌금 대략 얼마 정도?? ... 사진빨이고 집 이렇게 잘 살지도 않고 주제에 안 맞게 산다 등등 이런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 되면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형으로만 가능할까요?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정도로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줄이거나 할 순 없나요? 형벌은 안 받고 싶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명예훼손 초범 벌금만으로 해결하는 것과 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신다면 도움 주시면... 명예훼손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경우 벌금?? ... 그 회사 이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걸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하고 바로 글을 내리긴 했지만 됐고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전 사실만 적긴 했지만 입증할 단서들은 제가 친구들이랑 나눈 카카오톡 (해당 날짜들로 이루어져있음), 주말에 여러 차례 온 전화 기록(여러통 이상.. 이거... 동물병원 명예훼손 초범 벌금 커뮤니티에 올렷는데 오진이어서 사람들이 병원정보를 알려달라고해서 개인쪽지로 가나병원 이에요 가나병원 이xx이렇게 보내서요 병원측에서도 연락왓구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초범이면 벌금 얼마에요? 명예훼손벌금 1.카톡 명예훼손 고소 하면 경찰이 상대한테 연락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2.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0
    2026-02-18 10:57:08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