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07
조회수
1,48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법인소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매도하면 법인세 10%만 내나요?

    no1icon 14

    물건경매 알아보는데요 부동산 경매물건 조회방법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4

    오피스텔 분양 관심있습니다. 분양 정보 최대한 많이 볼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공탁 종류가 무엇이 있나요?

    no1icon 14

    채용공고 많이올라오는 취업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4

    헐값에 나온 괜찮은 맹지 사려고 하는데, 사기 전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보안관련주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P2P대출 받을 수 있는 곳 중 금리가 가장 낮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주식을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모바일 주식 앱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주식투자 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관련주 전망이 어떤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4

    국세청 세금환급 신청했는데 환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4

    개인워크아웃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미국 달러 환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무직자 소액대출 금리 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종부세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있다는데, 어디 있나요?

    no1icon 14

    은행업무 보는데 필요해서요 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복리 계산기 필요한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새마을 금고 적금 금리 괜찮은 상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죄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연락 드리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페북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광고하는 SNS에서 건강식품? 효능 효과 이런걸 썼는데 장사가 잘 되는거에요 일명 페북마케팅 그걸 가지고 배가 아파서 댓글로 효과없고... 명예훼손죄 배우자의 불륜으로 저의 친구들과 현장을 잡기위해 잠복을 하고 있다 현장은 잡지 못하고 친구들과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하여 고소가 되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대로 올린 것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변호사 상담 받으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명예훼손죄 1. 학교폭력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명예훼손죄에 친구의 사생활(애인이 누구라고 소문내는 것)을 거짓, 사실에 상관없이 퍼뜨리면 명예훼손죄 포함되나요?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문의 ... 제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해놨구요 저 대화 중간중간 제가 받아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누가 봐도 저에게 한 말이라는게 보이는 상황이구요 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데 이거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no1icon 0
    2026-03-07 07:26:50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