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제가 너무궁금해서 친구랑이야기하다 나왔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를들어 A씨가 살인죄로 기소가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이난후(검찰에서 항소포기) 3달정도지난뒤 cctv에 A씨의 살인범행장면이 정확히나오고 많은증거들이나와도 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 처벌못하나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하지만 일년 정도 지난 지금, 성폭행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했던 행동때문에 여전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사고소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범죄, 폭행... 일사부재리의원칙 정치와 법 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일단 처리된 사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이잖아요. 근데 항소를 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는거 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원래 다시 판결을 내리지 못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재판하기 전에 "이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라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결이 나면 번복할 수없다. 라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2심 이런거는 무엇인가요?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면 더 큰 법원에서의 판결을받을 수있는것은 이 원칙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사부재리의원칙 형 확정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과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고발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하고,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고발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으로 김00이 처벌받은 경우, 당시 사건에 관계자였던 이00과 박00에 대해서 다른 법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