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3-09
조회수
1,317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발자가 돈을 진짜 많이 번다던데, 개발자 연봉 대략 얼마인가요?

    no1icon 16

    로또 무료번호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은행 적금금리 높고 좋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토스 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토스 대출 조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연금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리플XRP 코인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6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출 금리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금 18K 시세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RSU 는 세금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no1icon 16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마존 주식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요

    no1icon 16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원격진료 관련주 추천 부탁드릴게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혹시 진단키트 관련주 뭐가 있는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제가 이번에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공모주 청약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6

    외국으로 취업 생각 중인데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샘플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6

    주식이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혹시 농협 투자 증권 미성년자도 계좌 계설 할 수 있나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산업 주가 전망 어떻게들 보시는지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no1icon 16

    1년 동안 번 금액이 천만원도 안 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 연달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놀러다니는것부터 문란하게 다니고 해서 그런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더 괘씸한건 그러면서도 조심 안하고 그랬다는겁니다. 구상권 청구 까지 할 상황이라서요, 지금 거의 회사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까지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하려나요.. 위자료 관련 구상권 청구 ... 최종 판결이 지난지 이제 1년 되었는데 기 지급한 상간녀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혹시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청구가... 구상권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청구 업무담당직원의 불법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과징금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 제가 책보라서 병원한도가 초과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지금 무죄를 주장할려고 재판중인데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20만원 나왔구요. 자꾸 우편이 날라와서 짜증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 ... 직장 대표님은 일하는데 손해입은만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직장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게 맞지만 1년을 미루다가 간거였고 이 여행을 제외하고는 나간적도 없는데요.. 서럽네요 제가...

    no1icon 0
    2026-03-09 07:17:35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