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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 또는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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