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답변일
2026-05-11
조회수
2,356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대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감경/기본/가중)


학대치상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감경/기본/가중)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광고 카피 문구 참고해볼만한 것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긴급 생계비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8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지도 꽤 되었는데 계속 집착하고 다시 만나자고 협박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까지 연락해서 사이버 스토킹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스토킹 처벌수위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현재 일하는 직장 기본급 계산 해보고 싶은데, 기본급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no1icon 18

    가게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친구한테 창업도약패키지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창업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던데,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건가요? 창업도약패키지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회사 입사하면서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해야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나요?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ㅋ 부동산 정보 여러가지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소상공인 창업대출 좀 받으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창업대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신한 DEEP DREAM 카드 발급받아볼까 하는데, 신한 DEEP DREAM 카드 혜택 좀 정리해주세요!

    no1icon 18

    암호화폐거래소 찾고 있는데, 사기 거래소가 워낙 많아서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겠네요 ㅠ 암호화폐거래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대학 재학증명서 필요한데,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혼자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준비서면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LCC 항공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통장 만들어 보려고요..! 어디 은행 금통장 발급받는게 좋을까요?

    no1icon 18

    공무원 직무급제로 바뀐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호봉제 VS 직무급제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경매 낙찰 시 경매 대출 받게 되면 최대 한도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no1icon 18

    주린이 입니다! 아직 주식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주식 청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주식 장외거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 행복카드 신청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동학대에 관한 해외의 법과 해외모범사례 1.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해외의 법을 알고싶고 (복지 선진국가들) 2.해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처벌을 잘했다고 칭찬받은 모범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3. 출처는 정확히 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학대행위자가 신고자를 알아내어 보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 사례 질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무도없는 비어있는 창고에 아이혼자 5~10분정도 가두어 두었습니다. 울음을 그칠때까지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가 어떤것이 있나요?? 아동학대사례 청소년 아동학대 사례 3가지 알려 주세요

    no1icon 0
    2026-05-11 21:14:22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