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6-01-03
조회수
2,224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975회 로또 당첨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와이프와 서로 더 상처주지 않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합의이혼 기간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양도소득세 계산 해봐야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에이디칩스 주가 하락세던데, 앞으로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사토시코인 채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LH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로자용은 내일배움카드 금액 얼마나 들어오나요?

    no1icon 12

    삼익 THK 주식 넣어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가레인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no1icon 12

    주변에서 알파원카드 많이 사용하던데 이 카드 쓰는 이유랑 제일좋은 혜택이 뭔가요?

    no1icon 12

    이케아 계롱 생긴다고 하던데 공사가 언제까지 미뤄지는 건가요?

    no1icon 12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AT&T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no1icon 12

    운전을 많이 하다보니 주유할인 들어가는 신용카드 발급받아보면 좋겠더라고요 ㅎ 주유할인 많이 들어가고 혜택 좋은 주유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어거코인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이제 시작하는 주린이인데 주린이 뭐부터 해야되는지... 주식투자 기초 좀 알려주세요ㅜ

    no1icon 12

    TON 톤 코인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요즘 컴포즈 커피가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저도 컴포즈 커피 창업 해볼까 하는데, 컴포즈 커피 창업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카드값 연체 위기입니다. 카드값 언제까지 갚아야 연체 공유가 안되나요?

    no1icon 12

    반도체공정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군입대 좀 늦게하고싶은데, 입영 통지 받고 입대 연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포괄임금제 사용 시 통상시급<최저임금 ... 급여 : 210만원 기본급 : 1,908,676원 연차수당 : 91,324원 식대 : 100,000원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연차 10시간 219시간 이런식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엑셀로 계산했는데 기본시급은 9.132원 실제시급 9.179 이런식으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하고 주에 기본근무시간 40시간(5일 * 8시간)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필히 근무 수당 시급의 1.5배 지급) , 주휴수당 지급 위 3가지 조건으로 하였을때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임금동결시 최저임금 준수?? 올해 임금이 동결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2021년 기준이라서 변동이 없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 대신 명절이나 휴가비로 10만원정도씩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딱 190만원입니다 대신 사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로 용지 날아와서 보니까 16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이 19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받는 돈이 사대보험료와 합산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6년 (4대보험 가입중) 월급여 2,450,000원 (세전) (보너스,상여금 없음) 근무요일 월~토 (일요일만 휴무,월4회) (공휴일 휴무 없음) (명절 설,추석 각 2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없음) 현 2022년 최저시급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제한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no1icon 0
    2026-01-03 00:30:34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