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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제주도 여행 가는데, 제가 알기론 제주도 현무암 가져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혹시 가져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1
- 조회수
- 3,392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허가받지 않은 자연석(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써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5항을 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 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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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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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허가받지 않은 자연석(자연 상태의 암석으로써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5항을 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 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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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3:31:59
제주도 여행 가는데, 제가 알기론 제주도 현무암 가져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혹시 가져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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