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03-15
조회수
1,95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던시절에는 성행위 증명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했을정도로 당시에도 인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하거나 , 모텔방에서 나온 증거들 등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빨에 치석이 껴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가격이 궁금한데 스케일링 가격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23

    어린이집 면담일지 작성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 작성 팁이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QA QC 차이점이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중국에도 괜찮은 노래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하는데 유명한 중국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ㅎㅎ

    no1icon 23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가끔 생목 오를 때 있는데, 생목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no1icon 23

    당장 돈이 없는데 저희 강아지 슬개골 탈구 수술 시켜야해서요 ㅠ 강아지 슬개골 탈구 수술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ㅠ

    no1icon 23

    발렌타인 12년산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3

    혹시 돌발성 난청 원인 뭔가요? 진짜 너무 불편하네요 ㅠ

    no1icon 23

    파티 포메라니안 너무 귀여워서 입양할까 고민중인데, 파티 포메라니안 특성이나 성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제가 돼지띠인데, 잘 맞는 띠가 있고, 잘 안 맞는 띠가 있다고 들어서요! 돼지띠 궁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혹시 신경 안정제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23

    베트남 전쟁 이후로 아직 고엽제 환자 수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고엽제가 뭔가요? 왜 고엽제 환자라고 하는 건가요?

    no1icon 23

    지게차 임대 고민중인데, 혹시 지게차 임대 하게 되면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23

    제가 레이 타고 다니는데, 엔진오일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레이 엔진오일 보통 어떤 거 많이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저희 강아지가 원래 배변을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배변도 잘 못 하고 낑낑거리더라구요...ㅠ 혹시 분리불안일까요? 강아지 분리불안 증상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3

    요즘 갑자기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가 많은데, 왜 이럴까요? ㅠㅠ

    no1icon 23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매년 재계약으로 갱신하면서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도 매년 5만원정도의 식대비용(매월)으로 지급으로 인상되었고(동결 된적도 있음), 또한 급여에서 휴게 시간 명목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에서 6시간을 뺀 18시간 근무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또한, 근로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23

    발렌타인 마스터즈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몇년산인가요?

    no1icon 23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져서 배터리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렉트로룩스 무선청소기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주택에 살고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합니다! 사모예드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 폐지 전이랑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된게 너무 짜증나요... 남편이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알고보니 저번달에 둘이 제주도도 같이 여행했더라고요ㅎㅎ 저한테는 학회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부려놓고 가서는 온갖 좋은 핫플레이스 다가고 여사친은 심지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됬나요? 간통죄 폐지 되기 전과 다를게 뭔가요? 간통죄 폐지 되기전과 지금과 다른점이 뭔가요?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는건 지금과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서 경찰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no1icon 0
    2026-03-15 23:00:28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