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18
조회수
1,893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코구축 들창코 원인이 뭔가요?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큰 거울 제작 하고 싶은데 가격이 어느정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no1icon 16

    FORD 익스플로러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사면 출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no1icon 16

    부산갔을때 갈미조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시켜먹으려는데 어디서 시켜야 맛있을까요?

    no1icon 16

    CP컴퍼니바지 사이즈 팁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이즈가 아니다보니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no1icon 16

    티트리오일이 좋다고해서 써볼까 하는데 티트리오일 효능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요~

    no1icon 16

    제가 사용하던 책상이 너무 오래되어 까사미아책상 구매하려는데 어디서 사야 가장 저렴한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안방에 둘 미니쇼파 찾고있는데요 어떤 쇼파가 디자인도 괜찮고 가성비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러쉬 섹스밤 입욕제 너무 좋아하는데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삼성 스마트빔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대비 성능 좋은 가성비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테킬라 술 받았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원액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요

    no1icon 16

    여행가방으로 키플링 트래블백 들고 가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왕우럭 조개 선물 받았는데 손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충치 레진 받아야하는데 보통 비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6

    브라질리언왁싱가격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가격 알 수 있을까요?

    no1icon 16

    국산차 전기차 유지비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6

    주말에 농구를 했는데 손가락 통증이 있어요,, 손가락 인대 늘어난 걸까요?

    no1icon 16

    남편이 술을 너무 달고살아서 걱정이에요 ㅠ 알코올 중독 치료 방법 있을까요?

    no1icon 16

    노기스 캘리퍼스 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측정되는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사이트중에 모임이름추천 하는데 있던데 이런 곳은 네이밍만 해주고 돈을 받는 건가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9-18 15:34:15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