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일
2026-01-05
조회수
1,51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시에는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해준다고 하는데 취업 지원 혜택 뭐가 있나요?

    no1icon 12

    ASTRO 덕질좀 해보려는데 노래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인턴 지원해보고 싶은데 체험형 인턴 채용 정보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데 수면부족 증상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요즘 유행하는 여자 컷트 스타일이 뭔가요?

    no1icon 12

    의사 소견서 떼와야 되는데 의사 소견서 비용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2

    문구 판매 해보려고 하는데 문구 도매 싸게 해주는곳 어디 없을까요? 싸게 잘 해주는 도매점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낚시에 빠진지 얼마 안 됐는데요 4월 낚시 어디가 하기 가장 좋은가요?

    no1icon 12

    공예박물관 가보고 싶은데 그냥 무료로 입장 할 수 있는건가요?

    no1icon 12

    전자공학 진학 원하는데 전자공학과 유명한 대학들 알려주세요.

    no1icon 12

    기아 니로 전기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할인 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12

    주말에 우럭 낚시 하러 가기로 했는데 우럭 채비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2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놀러가는데 롯데월드 청소년 자유이용권 할인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티비엔 드라마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드라마 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12

    신한카드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카드를 잃어버려서 새로 받아야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no1icon 12

    아기 떡뻥 시기 알려주세요^^ 슬슬 간식 줘도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먹여도 되나요?

    no1icon 12

    더밴티 메뉴 추천해주세요!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더벤티는 뭐가 맛있어요??

    no1icon 12

    코스트코 장보러 가고 싶은데 멤버십 가입도 해야되고 카드도 있어야 된다네요 코스트코 현대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혜택 좀 알려주세요ㅎㅎ 신용카드 어디서 발급받을지 고민중인데 네이버페이 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no1icon 12

    맘스터치 싸이버거 오랜만에 먹고 싶은데 단품이랑 세트 가격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야간주거침입절도 변호사 상담 요청 아들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꽤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이 될 수도 있나요? 술먹고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변호사 상담을 자세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야간절도 자수하려 합니다. ... 약 03시 야간에 사람이 없는 가게의 문을 따 침입 후 현금 교환기, 금고에서 약 1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도하였습니다. 과정중에 파손된 것은... 위 범행은 특수절도에 해당됩니까,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330조)에 해당이 됩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있는 그대로 처벌이... 절도 절도죄 문의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친구들 2명하고 고물상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값나가는 고철들을 차에다가 싣고 도주하다가 목격자가 신고를 하였고, 뒤이어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절도죄처벌 동생일이요 동생이 여친집에서 물건 가져와서 절도죄처벌 받게 생겼네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네요 전 여친이라고 해야되나, 이별을 통보한 여친 집에... 혹시나 해서 자취방 번호를 눌렀는데 동거할때 번호 그대로라고 노트북이랑 등등 다시 가져오려고 한거였어요 술먹고 들어간것이고 지금 절도죄처... 절도 이 경우 절도미수죄에 해당하나요? ... 블랙아웃상태였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경험도 없어서 차량을 절도하려고 한것은 아니다. 2.피해자(b차주)분이 제가 차에 타서 여러번... 하지만 차량절도미수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차량절도미수죄가 성립되는지,제가 기스를 냈다고 했는대 이게 손으로...

    no1icon 0
    2026-01-05 10:16:01
    친구와 술취한 사람 지갑을 손대는 바람에 절도 사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초범이고 이런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